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데이터 관련 시장을 5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산업 기반이 되는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사 10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도 확대한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산업의 핵심인 AI 산업에서 오는 2027년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전 국민의 AI 도입‧활용 일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소재 AI 기업 하이퍼커넥트 본사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데이터정책위는 총리가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아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다.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 바우처 지원 등 정부 주도로 빠르게 초기 데이터 시장을 형성했지만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시장 활성화 및 데이터 활용 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계획을 선언하고 2025년까지의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이날 “특히 데이터 산업의 핵심인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공유·개방 촉진 위한 제도‧환경 정비, 선제 투자

정부는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 수요·AI 기술 경쟁력 등을 고려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연구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글로벌 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 데이터의 개방을 행정에서 나아가 입법 분야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 이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해 데이터 개방의 의미와 효과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연내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One(원)-윈도우’를 구축하고 ‘국가 표준화 맵’을 마련한다. 올해 15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구축한다.

관련 민간 전문가·기업도 양성한다. 오는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은 3500개로 늘리고, 데이터 거래사 1000명을 육성한다.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을 운영한다. 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 및 선도서비스 확산도 추진한다”며 “거대 플랫폼(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AI 기술 개발 및 윤리 교육 제공 등도 추진해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는 현재 1095곳에서 오는 2026년까지 1820곳으로 늘린다. 데이터 과학 대학원은 현재 5곳에서 오는 2025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이 기간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는 5개 신설한다.

■일상속 AI, 기술 선도 실현

과기정통부는 AI를 국민 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올해 약 7129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상용 AI 제품･서비스를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AI 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 도입’, ‘공공병원 의료 AI 적용’ 등 후보 과제를 놓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정･추진한다.

특히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입법·사법 영역의 공공서비스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AI 제품･서비스를 개발･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150개 과제‧400억원 규모다.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AI 융합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의 현장데이터를 이용해 생산공장을 최적화하고, 설비‧기기 예지보전 등 AI 솔루션 개발과 적용을 지원한다.

AI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에만 2805억원을 투입, 신규 8대 분야 학습용 데이터도 구축･개방한다. 또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AIaaS) 개발 및 국내 우수 AI 제품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차세대 AI 기술 개발에 오는 2026년까지 2655억원을 투입하는 등 초격차 AI 기술력 확보에도 나선다.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는 오는 2027년까지 445억원을 투입한다. NPU･PIM･첨단패키징 기술 확보에는 올해 668억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선언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AI 산업육성 및 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AI 도입･확산에 대응해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도 새롭게 수립한다.

위원회측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회의 안건들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총괄, 생산·공유, 유통·거래, 보호·활용, 산업 기반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장기·종합 기획이 필요한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노동 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촉진하고, 전직지원서비스·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통계청은 행정 자료와 통계 자료를 연계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